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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,제거 석면해체.제거작업시 현장책임자에 대한 행정해석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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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533회 작성일 21-09-08 14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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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
·제거작업 시 현장책임자에 대한 행정해석 지침

<’16.10.6, 산업보건과>

배경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의6 서식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상의 현장책임자에 대한 해석이 분분

- 법 적용의 일관성 및 석면해체·제거작업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책임자를 명확히 할 필요

검토결과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80조의5(석면해체·제거업자의 인력·시설 및 장비기준)에 따라, 석면해체·제거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같은 규칙 별표 104에서 정한 석면해체·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 2명 이상을 채용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함

- 여기서, 석면해체·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란 석면해체·제거 작업 신고서가 제출된 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·관리하는 자로서,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(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) 상의 현장책임자를 의미함

조치사항

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접수 시 현장책임자는 해당 업체에 등록된 인력이어야 함.

- 현장책임자가 등록된 인력이 아닌 경우, 접수된 서류는 반려(최초 등록한 지방관서에 등록인력 변경 신청)

(위반시) 신고서 상 현장책임자(등록인력)로 지정된 사람이 현장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, 업무정지 처분(3개월, 서류 거짓 작성)

동 지침은 2016.10.06.터 적용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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